남편인저는 그자리에 없었고 외국인인 와이프와 와이프 친구가 같이 술집에 갔습니다 상황은 1월초에 이태원 술집에서 어떤남자가 패딩과그안에 소지품을 잃어버렸다고 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분의 이야기로는 술집에서 제 외국인 와이프가 패딩을 입고 나가는것이 cctv에 찍혔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아직 저는 그 cctv를 보지 못한상황입니다그리고 남자분이 계단에서 굴러서 피가나고 정신없는 도중에 술집직원분이 제 와이프에게 동행인줄 알고 패딩을 건네 주었다는겁니다 하지만 제 와이프는 그다리에 있지도 않았고 패딩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와이프친구인 사람이 그상황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패딩을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제 와이프가 입고나간패딩은 테이블 의자에있는 친구 패딩을 입고갔다고 합니다 주변에 테이블이 다 태국 사람이여서 한국사람 테이블도 주위에는 없던 상황입니다패딩은 또 연예인들이 입고 다니는거라서 잘 구할수도없는 패딩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나이키 롱패딩으로 추청됩니다친구가 입었던 패딩이 20만원 안되는건데 디자인이 멀리서보면 비슷해보일수도 있을거같더라구요검색해보니 가격이 중고가기준80~200정도 하는거같고남자분은 300만원정도로 이야기했다고합니다술집에서 나간후 와이프는 호텔에서 하루자고 다음날 자기패딩이 아닌것을 확인후 호텔 카운터에 이야기해서맡겼다고합니다 하지만 패딩은 건네받은것은 기억나지만2개월이 지난후라서 찾을수 없다합니다한달주기로 분실물 폐기를 한다면서요 cctv도 확인 불가상태입니다아직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그런것은 안했습니다경찰분한테는 제가 그자리에 없어서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분에게 말한 이야기는 대강적으로친구패딩인줄알고 입고나왔다가 다음날 호텔에 맡긴거 까지 말하고 위에 적힌 자세한 이야기는 아직 하지않은 상황입니다여기서 제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경찰분이 이야기 하기를 남자 분은 금요일인 내일 해외로 떠났다가 다음주에 오는거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쯤 조사를 받게될거같은데요제가 먼저 와이프와 경찰서로가서 술집 cctv를 먼저 같이 확인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게 나은걸까요?아니면 다음주까지 기다리면서 상황정리를 하는것이나은걸까요?경찰서 가기전에 사건번호 같은것도 조회할수 있다는데연락온 경찰분한테 말하면 방문전에 알수 있는건가요?정확히 어떤걸로 어떤이유로 신고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또한 이게 절도죄가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먼저 경찰서에가서 이야기하는게 안좋을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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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 불법영득의사와 같은 요건들이 필수적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아내분은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려는 고의성이 없었고, 실제 착각하여 친구 패딩이라 생각했으며, 다음날 즉시 호텔 측에 돌려주는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일반적으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불법영득의사 역시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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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상대방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기 때문에 CCTV상 패딩을 입고 나온 사람을 특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찰에 방문하지 않고 회피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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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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