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 피해자의 악의적 종용과 명예훼손의 결과로 부당해고 후 노무소송 진행해 20년 7월 합의금 받고 종결, 퇴사 후 피해자가 연락 차단 (21~22년경 재직증명서 요청하려는 연락 미확인), 노무소송 중 피해자 지인이 법인 노무대리→답변서에 허위사실·명예훼손 포함2020.9 대학원 진학, 2022.9월 타 직장 취업후, 동일한 방식의 직장 내 괴롭힘 재발(지속적 트집·악의적 평판, 인사권자에게 왜곡된 평가 전달, 2020년과 유사)되어 PTSD·스트레스 악화.-2024.4.2 피해자에게 다른번호로 문자 1차례 발송 (항의성)-피해자의 "구구절절 한가하네" 답장 본 후 분노조절 실패해, 3~4차례 추가문자 전송. 피해자는 피고를 차단 후 고소준비 위해 차단해제 (차단 증거: 이후 연락내역 제출x (아이폰 스팸함 저장 되지않기 때문))-4.3 카카오톡 장문 메시지 4회 발송→미등록된 번호여서 미전달될 가능성이 5월에 생각나서-5월 1차례 이메일로 같은 내용 재전송-이틀뒤, 피해자가 이메일로 거부의사 표명 (허위사실라는 내용) -> 피해자에게 답장 관심도 없고 기대하지않아서 경찰조사전까지 답장 알지 못해-7월 1차례 문자 전송 (20년도 차단 이력 있어 예상 못함→1심서 미필적 고의 주장)경찰 조사에서 "후련하다" 발언→ 지속 의사 없었으나 반성 부족으로 보인다는.경찰조사때부터 송치 후 대응 미비부족. 중요한 시험준비 중이었고 법적절차 미숙하여, 스토킹 해당 안 될거라 안일하게 판단. 구약식 벌금 300만원이 정식재판에서도 300만원 선고.항소검토이유고의성 부재: 피해자에게 공포심 조성 의도 없음PTSD 영향: 감정적 판단력 저하로 인한 항의메시지차단 해제 모순과 고소를 위한 조작: 피해자가 고소위해 라는 허위사실로 피고에게 답변, 차단 해제 후 고소준비반복 의사부재: 감정 조절 실패로 문자 후 수단을 추가 발송했으나 지속의도x (결혼준비, 시험준비 등)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