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2년에 ㅇㅁㄱㅇㄷ라는 국내에 있는 브로커 에이전시(본사는 미국 고담)와 계약하고 지금까지 3300만원 가량을 지불해왔는데요지금껏 미국 이민길이 열리지 않고있고 개인적 사정으로이민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살려 하고있습니다만..에이전시측에서 환불금액 없다고 합니다..간호사 비자 진행비용이 3300만원이나 하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천만원이라도 돌려받지 못하는걸까요..?소송 걸면 받을 순 있을까요..?소송을 걸면 차후 다시 미국가려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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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2년에 ㅇㅁㄱㅇㄷ라는 국내에 있는 브로커 에이전시(본사는 미국 고담)와 계약하고 지금까지 3300만원 가량을 지불해왔는데요 지금껏 미국 이민길이 열리지 않고있고 개인적 사정으로 이민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살려 하고있습니다만.. 에이전시측에서 환불금액 없다고 합니다. 간호사 비자 진행비용이 3300만원이나 하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천만원이라도 돌려받지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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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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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약서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환불 규정이 있다면 이 내용을 검토해서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고 환불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것이 없는 것에 대한 계약 규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야 할 거 같습니다. 어째든 계약서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고 해당 업체와 상의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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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걸면 받을 순 있을까요..? 소송을 걸면 차후 다시 미국가려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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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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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소송 전에 합의로 최대한 해결을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서 미국 가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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