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남성입니다 어제 어플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 여자애와 저녁에 만났습니다 새벽 12시에 그 친구가 사는 지역에 도착하였고 그 친구가 호텔을 잡았고 그 호텔에 오라고 하여 저는 제 방을 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제 방에 둘이 30분 정도 있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녹음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산책을 하다가 밥을 먹고 다시 택시를 타고 호텔에 들어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몰라 호텔에 들어가 10분 뒤에 녹음기를 틀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그 친구가 방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깨우러 왔다는 말을 하고 전 더 자겠다 하여 두번 다 바로 방에서 나갔습니다 물론 녹음기에는 다 녹음이 돼었고 그러고 저는 일어나 바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법에 접촉될만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와 녹음에 대한 법적 문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와의 만남

미성년자와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상대방이 고등학생(미성년자)이라는 점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관계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강제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면, 성폭력 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만남 자체나 동행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불법적인 성적 접촉이 발생하면 성폭력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 동의와 성적 접촉

성적 접촉이 없는 경우라도,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친구가 만약 강제로 접근하거나 불쾌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이 성폭력 범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녹음의 법적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비록 본인이 녹음을 한 이유가 증거 확보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녹음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녹음을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사생활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대화를 포함한 녹음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녹음 목적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면

미성년자와의 만남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한 것이라면, 향후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 법적으로 이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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