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입니다 전 남자친구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된 사이고 교재를 한 기간은 1년 반 정도 됩니다. 헤어진 뒤로 제가 많이 매달렸었는데 완전히 마음을 접은 뒤로는 제가 먼저 연락을 보내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랬더니 전 남친로부터 몇 달 단위로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연락 혹은 저를 비난하거나 그런 연락을 계속해 와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아님 고소라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전 남자친구분의 지속적인 성희롱성 연락으로 인해 겪고 계신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법적 처벌 및 고소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한국 법률에 따라 전 남자친구분의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전 남자친구분의 연락 내용과 빈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혐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성적 수치심 유발 정보 유포 등): 성희롱성 내용이나 비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유포된 경우, 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전송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비난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감을 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 연락이나 비난 연락이 이러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이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소 가능성:

위에서 언급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 남자친구분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 및 고려 사항:

1. 증거 수집: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성희롱성 연락 또는 비난 연락의 내용(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모두 저장하고, 주고받은 날짜와 시간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국내 대리인 선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국내에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검토,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과의 소통 등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국내 입국: 고소장 접수 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입국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해 서면 진술이나 화상 통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 사이버 수사대 신고: 직접적인 고소 외에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5. 민사 소송: 형사 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법률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로 인해 국내에서의 법적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 남자친구분의 지속적인 성희롱성 연락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국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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