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22세를 넘긴 군대를 전역하고 2년내에 서약해야하는 복수국적자인데요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서약유형에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제13조 제1항을 택해야하는지 제13조 제2항 단서를 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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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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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을 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선천적 이중국적자의경우 국적법 제 13조에 해당될 것 입니다. 제13조 제1항의 경우 만22세 이전 여성 및 남성인 경우에는 해당되고, 제13조 2항 단서의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된 남성의 경우 해당됩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어 재확인 해보시고,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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